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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단속 전날인 2025. 2. 11. 18:00경 건설 공사 현장 동료들과 함께 정월 대보름을 맞아 현장 숙소에서 저녁 식사 중 음주를 했고, 그 후 같은 날 23:30경 자리를 파하고, 얼마 후 잠자리에 들어 단속 당일 06:00경 일어나 출근 후 같은 날 11:00경 점심 식사를 위해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식당 방향으로 약 50m 가량 이동하던 중 25톤 화물트럭이 과실로 의뢰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충격한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울알코올농도 0.04%로 단속되어 결국 면허취소 2년과 함께 두 번째 단속이어서 무거운 형사처벌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의뢰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은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1. 의뢰인은  두 번째 단속이긴 하나 예전과 달리 음주 후 약 11시간이 경과한 숙취 단속인 점

2.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비교적 경미한 점

3. 운전한 거리도 약 50m에 불과한 점

4. 사고가 발생되긴 하였으나 의뢰인 과실이 전혀 없고 가해자 과실이 100%인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위와 같은 사유를 반성문으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건네 주었고, 의뢰인이 이를 직접 자필로 작성 후 접수하였습니다. 

3. 결 어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정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위 반성문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반성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기소유예 처분 결정서(불기소 이유서)에 그대로 기재해 주는 등 선처해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범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 결격 기간 2년이 소멸되어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법조경력 20년, 

법학박사, 시험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이 부분야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 아래 파일 클릭 → 불기소 결정서(기소유예 처분 결정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