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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4.5톤 화물차를 소유하여 운수업을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로 단속 전날 19:00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회 선배 2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 소재 식당에서 음주 후 같은 날 21:30경 자리를 파하고, 일행들과 함께 식당 맞은편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함께 있다 다음 날 01:00경 자리를 파하고 노래방 업주에게 대리기사 호출을 부탁한 후 일행들과 쇼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말 새벽이라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기사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집에 홀로 계신 노모는 귀가 독촉을 계속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결국 면허취소 1년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본 사무소는 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4.5톤 화물차를 소유하여 운수업을 영위 중인 직업 운전자인 점

- 청구인은 이삿짐, 농산물, 가구, 제조공장 생산물 배송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은 군 전역 후 현재까지 약 32년 동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

- 청구인은 팔순 고령의 병약한 노모와 대학생 두 딸 등 세 가족 부양 중인 점

-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33년 동안 음주, 사고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청구인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정 시 두 딸 뒷바라지와 노모 부양 등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점

- 청구인의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이의신청 인용 결정,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및 관할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각 신청한 결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본 사무소의 위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저 면허취소 1년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최종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법조 실무 경력 20여년,

법학박사 출신으로 국내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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