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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단속 전날인 2025. 1. 10. 05:00경 출근 후 경기 안양, 안산, 남양주, 서울 강남 등 외근을 마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식당에서 산악회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 후 곧바로 위 식당 인근 노래방에서 함께 있다 다음 날 01:30경 자리를 파한 후 일행들은 각자 귀가했고, 청구인도 귀가 전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으나 차량 주차 장소와 집까지 거리가 차로 불과 5분 남짓되는 가까운 거리였고, 대리운전 호출 후 대리기사가 올 때까지 약 20~30분 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직접 운전하여 자택 방향으로 약 400m 가량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결국 본건 처분에 이른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그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본 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행정심판청구서와 이의신청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청구인은 타일 유통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 중인 3년차 회사원인 점

- 청구인은 매일 회사 차량으로 평균 약 200km 이상 운행 중인 생계형 운전자인 점

- 전업주부 처와 4세된 딸 부양 중이고, 올해 9.경 신생아 출산 예정인 점

- 청구인은 9,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고, 원리금은 회사 급여로 분할, 변제 중이어서 면허취소 확정 시 생계에 엄청난 지장은 명약관화한 점

- 면허취득 후 19년 동안 음주는 첫 단속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비교적 경미한 점

- 청구인이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관한 진지한 반성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_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으로 면허취소 1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그리하여 위와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경기북부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으로 최종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운전면허 구제 20여년 법조 실무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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