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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적 사실관계

청구인(의뢰인)은 단속 하루 전날인 2025. 2. 15.경 아내가 활동 중인 풋살 동호회에서 안산 대부도로 1박 2일간 총 30여 과 함께 야유회를 가서 같은 날 19:30경부터 펜션 내에서 저녁 식사 중 음주 후 같은 날 24:00경 청구인은 먼저 숙소로 와서 잠자리에 들었으나 일행들은 새벽 무렵까지 자리를 함께했는데, 다음 날 07:50경 잠에서 깨어 약 8시간 가량 숙면을 취했기에 술에 취한 느낌조차 없어 괜찮을 것이라 잘못 생각하고, 개인 일정 때문에 일행들보다 앞서 위 펜션을 나와 귀가 중 위 펜션으로부터 약 4.4km가량 운행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단속되어 결국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2. 본 사무소의 대응

본 사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 후 곧바로 아래 사실관계를 토대로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을 각 제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인은 7년째 자동차 부품 제조(임가공) 회사 운영 중인 점

- 청구인은 경기 시흥의 본사와 충북 충주의 지사를 왕래하며 회사 운영 중인 점

- 청구인의 충주지사는 생산직원 외 관리직원이 없어 거의 매일 왕래가 필요한 점

- 청구인은 2009. 8.경 운전면허 취득 후 약 16년간 음주, 사고 전력이 없는 점

- 청구인은 현재 금1억 1,4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원리금은 매월 분할, 변제 중인데, 본건 처분 확정 시 이행 불능 될 우려가 높은 점

- 청구인은 14년전 결혼했으나 불임 때문에 자녀는 없고, 전업주부 처 부양 중인 점

- 청구인은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3. 결 어 - 행정심판청구 인용으로 면허취소 1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성공

그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인용되어 결국 최종 구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운전면허 구제 법조 20여년 경력,

법학박사 출신 이장영 행정사가 

국내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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